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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6년부터 민관 합동 '거짓 구인 광고' 통합 감시망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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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원 투입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변형된 금칙어·이미지까지 AI로 적발

▲AI 시스템으로 거짓 구인 광고를 분석하는 모니터링 요원. ⓒ한국미디어창업뉴스

▲AI 시스템으로 거짓 구인 광고를 분석하는 모니터링 요원. ⓒ한국미디어창업뉴스

[한국미디어창업뉴스 = 오호준 기자]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유인해 범죄 조직에 가담시키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취업 포털과 협력해 거짓 구인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구인 광고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2026년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대형 취업 포털이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전파되는 불법·거짓 구인 광고는 각 포털이 개별적으로 걸러내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필터링 기준이 제각각이고, 교묘하게 변형된 수법을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월 1000만 원 보장', '항공권 제공' 등의 문구로 사회 초년생을 현혹하는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 17억 4000만 원을 투입해 민간 취업 포털에도 공공 포털인 '고용24'와 동일한 수준의 검증 기준을 적용하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파일에 숨겨진 불법 내용을 판독하고, 변형된 금칙어까지 찾아낼 예정이다. 자체적인 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형 취업 포털도 이 기술을 활용해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제도적 허점도 보완한다. 현행법상 거짓 구인광고를 올린 게시자만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구인구직 플랫폼에도 관리 책임이 부여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광고를 점검하고 의심스러운 공고가 발견되면 즉시 삭제하거나 수사 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이 거짓 광고에 속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신종 사기 수법을 알리는 콘텐츠를 배포하고, 퀴즈와 챌린지 등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 사기는 매체를 바꿔가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라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신뢰할 수 있는 채용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