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사단법인 한국직업정보협회(이하 "협회")가 운영하는 거짓 구인광고 예방 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협회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는 안전한 구인·구직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거짓 구인광고 예방, 피해 사례 공유, 관련 정보 제공 및 신고 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협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3. "플랫폼"이란 구인광고를 게시·운영하는 운영기관을 의미합니다.
4. "거짓 구인 의심광고"란 협회의 모니터링 또는 신고 접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플랫폼에 검토가 요청된 구인광고를 의미합니다.
5. "조치요청"이란 협회의 모니터링 또는 신고 접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플랫폼에 검토가 요청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6. "조치완료"란 플랫폼에 조치요청된 구인광고가 거짓 의심 구인광고로 판단되어 수정 또는 삭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7. "신고"란 이용자가 거짓 구인 의심광고와 관련된 피해 우려 사항을 협회에 제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8. "회원사"란 협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 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협회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협회는 시행일 및 개정 사유를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개정된 약관 시행 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1. 거짓 구인 의심광고 정보 제공
2. 플랫폼의 조치 결과 제공
3. 사칭 피해사례 정보 제공
4. 사기 사이트 정보 제공
5. 임금체불 관련 정보 제공
6. 공지사항, 정책동향, 보도자료, 인사이트 등 소식자료 제공
7. 신고 접수 서비스
8. 회원사 가입 신청 접수
9.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10. 협회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정보의 출처 및 제공 기준)
1. 서비스에 게시되는 정보는 협회의 모니터링 결과, 이용자 신고 내용, 공개된 자료 및 협회의 자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정리될 수 있습니다.
2. 거짓 구인 의심광고에 관한 정보는 협회의 모니터링 또는 신고 접수를 통하여 검토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플랫폼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 진행 상태를 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플랫폼의 검토 결과가 회신된 경우 협회는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거짓 구인 의심광고 상태 또는 관련 정보를 수정·제공할 수 있습니다.
4. 협회는 특정 구인광고, 기업 또는 개인의 범죄사실이나 위법행위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거나 확정하지 않습니다.
5. 서비스에 게시되는 정보는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참고 자료로, 법적 판단 또는 사실 확정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6. 협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인광고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검토 요청 또는 조치 이력이 있는 구인광고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상태 정보의 의미)
1. 의심 : 협회의 모니터링 기준 또는 신고 접수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토 중인 상태
2. 조치요청 : 협회가 ‘의심’ 단계의 구인광고에 대해 플랫폼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
3. 조치완료 : 플랫폼이 검토 결과에 따라 수정, 삭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
4. 기타 상태는 서비스 운영 정책에 따라 표시될 수 있습니다.
상태 정보는 특정 기업, 사업자 또는 개인의 위법성이나 거짓 여부, 범죄사실 등이 확인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상태 정보가 위법성, 거짓 여부, 범죄사실 등을 확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제7조(외부기관 및 외부사이트 연계)
1. 협회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용24, 경찰청 및 기타 관계기관이 운영하는 외부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외부기관의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3. 협회는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운영,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협회는 외부 사이트의 서비스 중단, 정보 변경, 링크 오류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8조(신고 접수)
1.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하여 거짓 구인 의심광고 또는 기타 피해 우려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자는 가능한 한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3. 협회는 신고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 자료 보완 요청, 관계기관 통보 또는 플랫폼 전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협회는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보증하지 않으며, 신고 내용만으로 특정 정보가 공개되거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 신고 내용은 검토 결과에 따라 공개되지 않거나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제9조(신고자의 책임)
1. 신고자는 자신이 제출한 정보의 진실성 및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허위신고, 악의적 신고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신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3. 협회는 허위신고 또는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신고에 대하여 접수를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회원사 가입 신청)
1. 협회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회원사 가입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원사 가입 신청은 협회의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3. 가입 신청만으로 회원사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협회는 가입 심사를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사 자격의 유지, 정지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별도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6.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사 가입 신청을 승인하지 않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 내용에 허위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②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협회의 설립 목적 또는 운영 방침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④ 기타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관계 법령 위반, 협회 목적 저해 등 회원사 자격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협회가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허위 또는 왜곡된 정보 제공
2. 타인의 명예,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3.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자동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무단 수집 행위
5. 해킹, 악성코드 유포 또는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6. 협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12조(개인정보 보호)
1. 협회는 신고 접수, 문의 접수, 회원사 가입 신청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이용목적, 보유기간 및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공개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3. 이용자는 협회가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협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제13조(정보의 수정 및 삭제)
1.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게시 정보를 수정, 비공개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② 플랫폼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정정·삭제 요청이 접수되고 협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③ 법원, 수사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④ 권리침해가 확인된 경우
⑤ 기타 서비스 운영, 권리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협회가 판단하는 경우
2. 협회는 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내용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협회는 사실관계 확인 또는 분쟁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일시적으로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권리침해 신고)
1.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자는 협회에 정보 정정, 삭제 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협회는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 비공개, 수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협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협회는 권리침해 신고 접속 후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5조(지식재산권)
1. 서비스에 게시된 공지사항, 보도자료, 통계자료, 인사이트, 이미지, 디자인 및 기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협회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협회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의 내용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의 내용을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가공 또는 재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본 조항을 위반하여 협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협회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정보의 이용 제한)
1. 이용자는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특정 기업, 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차별, 영업방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허위 또는 왜곡한 형태로 재가공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협회는 본 조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서비스의 중단)
1. 협회는 시스템 점검, 유지보수, 설비 장애,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협회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협회는 서비스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하며, 긴급한 사유로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 사후에 즉시 공지합니다.
제 18조(사전 협의되지 않은 자동화된 도구의 접근 권한)
1.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Open API 등)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및 시스템 부하 방지 등을 위하여 협회와 해당 대리인이 사전에 기술적 방식 및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등 보안 사항에 대해 협의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2.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협회와 사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 규격 및 보안정책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
②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여 협회의 시스템 성능을 저하하는 경우
③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되었거나 해킹 등 부정 의심 접속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IP를 지속적으로 바꿔가며 접속하는 행위
⑥ CAPTCHA 등을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 등을 시도
제19조(면책)
1. 협회는 천재지변, 전쟁,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협회는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나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3. 협회는 특정 구인광고, 기업 또는 개인의 범죄사실, 위법성 또는 책임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하거나 인증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가 서비스 정보를 참고하여 수행한 구직활동, 계약, 거래 또는 기타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협회는 이용자와 제3자 간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플랫폼이 회신한 검토 결과의 정확성 및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해당 플랫폼에 있습니다.
7. 협회는 플랫폼의 회신 지연 또는 미회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보 갱신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8. 협회는 외부기관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9. 협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나, 특정 구인광고, 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적법성 보증, 안전성 인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0. 협회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채용문화 조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의도로 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11. 다만, 협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0조(준거법 및 관할)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2. 협회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